바뀐 게임법, 게임산업 제도환경의 근본적 변화 예고

- 제도적 정착 여부가 게임산업 성패 좌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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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권준모)와 한국게임산업진흥원(원장 우종식)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게임학회가 주관하는 개정「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설명회(이하 설명회)가 5월 16일(수) 오후 2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130여명의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친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폭 바뀐 게임법의 시행에 따라 게임 산업의 제도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개정 게임법의 영향을 놓고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개정 게임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사행성 게임물제도와 환전업 금지 조항’에 관해 발제한 황승흠 교수(성신여대 법학과)는 개정된 게임법이 ‘바다이야기 사태’의 사회적 해결책을 담은 것임을 강조하면서, “개정법에 의해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 게임이용행위와 사행행위가 법적으로 완전 분리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물은 게임물이 아닌 사행성 유기기구로 불러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