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 10년을 맞아 K-iDEA․게임위 공동 세미나 개최

- 산업 발전과 게임물 관리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 -

지난 11월 18일(금) 부산 벡스코 지스타 전시장 3층에서 게임물관리 10년을 맞아 기념비적인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회장 강신철, 이하, ‘K-IDEA’)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가 공동주최한 본 행사는‘게임산업과 게임물관리 10년, 그 변화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오전 11시에 시작됐으며, 사전행사로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위와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간의 ‘공동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게임업계, 학계 전문가, 게임이용자 등 게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공동세미나에는 지난 10년간의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 도입 과정을 살펴보며, 위기에 몰린 국내 게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로서는 이례적으로 전일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박주선 국회 부의장과 김세연, 전재수 국회의원이 영상으로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세미나 공동주최자인 K-IDEA 강신철 협회장은 키노트(중점) 발표에서 “이용자와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신뢰 받을 수 있는 시장 질서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게임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창의적인 사고’의 밑거름이자 창의력이 발현되는 통로라며, 지속적으로 업계 등과 소통을 통해 국내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초대 게임위위원장인 김기만 위원장은 게임물등급분류 회고에서 "바다이야기 사태를 통해 게임법과 게임위가 출범한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게임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진흥 및 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게임위와 협회, 산업계가 함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게임위와 산업계의 상호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오후 1시 40분부터 2부 세미나 첫 프로그램인 주제 발표가 진행됐으며, 송승근 게임위 위원이 ‘게임산업과 게임물관리의 10년’을 주제로, 이어 이헌욱 정명 변호사가 ‘게임산업 및 게임물관리 주요현안 분석 및 제언’을, 이경민 게임이용자보호센터장이 ‘미래 게임물 관리 방향제시 및 제언’을, 김종일 NHN엔터테인먼트 이사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제시 및 제언’을 주제로 게임산업 전체에 대한 제언을 이어갔다.

이후 토론에서는 정출곤 동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좌장으로 강민혁 넥슨코리아 이사, 이승훈 영산대 교수, 김병철 게임위 위원이 게임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서 김병철 위원은 “한국은 사행성게임물과 일반게임물이 하나의 범주에서 규제되고 있어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물도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다만, 사회적 편익 관점에서 이용자보호와 사회적 정서를 반영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강민혁 이사는 “게임이 가지는 문화콘텐츠로서의 다양성과 법률이 가지는 획일성과의 충돌로 인해 산업발전이 저해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다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자율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산업계와 공공기관 및 이용자가 함께 소통과 협력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참석자들의 진심이 느껴진 이번 세미나는 시종일관 열띤 호응 속에 진행됐으며 오후 5시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하루간의 일정을 마쳤다.

지난 10년의 정책을 돌아봄으로써 향후 정책도출을 도모하고자 한 본 세미나에서, 규제로 인한 산업성장의 원동력 저하 등 제기된 문제와 제언된 정책들이 어떻게 풀리고 자리잡아갈지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