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019년 대한민국 콘텐츠대상-게임산업발전부문」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연장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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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05 | 조회수 | 5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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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게임 유공 연장 공고문.hwp
(붙임2) 붙임서류.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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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한민국 콘텐츠 게임 산업발전 및 문화진흥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포상하기 위한 「2019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 게임산업발전부문」의 후보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포상 목적 ㅇ 우수 콘텐츠로 선정된 작품과 콘텐츠 수출 공로자 등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콘텐츠 업계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도모
2. 포상 부문
３. 추천 대상 ㅇ 게임 제작・유통・수출, 문화확산, 산업지원 등을 통해 게임산업 발전 및 게임문화 진흥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4. 추천 요령 ㅇ 추천 방법은 콘텐츠관련 단체(기관), 개인(본인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 게임산업발전유공포상 공적분야 내(게임산업유공, 게임문화진흥) 동일인 중복 추천 금지
5.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 ㅇ 포상자격게임 제작·유통·수출·문화확산·산업지원 등을 통해 게임산업 발전 및 게임문화 진흥에 기여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및 단체 - 게임분야 종사자(제작자,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e스포츠 해설위원, e스포츠 선수 등)로서 게임 산업발전 및 문화진흥에 기여한 자 - 게임산업 발전 및 게임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 및 단체 - 게임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통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한 자 및 단체 - 게임콘텐츠 수출로 인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인 자 및 단체 등 ㅇ 포상기준
□ 포상추천 절차(정부표상) ㅇ 1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가심사(10명 이내의 심사위원회 구성) ㅇ 2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5~10명 내외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ㅇ 3단계 : 행정안전부 자격심사(차관회의, 대통령 재가 등)
□ 포상추천 제출서류
6. 접수 방법 ㅇ 접수방법 : 우편 접수(등기, 택배, 퀵 등) 및 방문접수(나주본원) ㅇ 접수마감 : 2019. 7. 12(금) 18:00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ㅇ 접 수 처 : (우)58217 전남 나주시 교육길35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 ㅇ 문 의 처 : 게임산업팀 이강호 대리 (061-900-6346 / [email protected]) ㅇ 유의사항 - 실무담당자 명함을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 중에 작품에 대한 분실 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책임은 없으며, 최종 접수를 이메일(혹은 전화)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재포상 금지기간 ㅇ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대통령 표창은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3년 이상 경과 필요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재포상 금지
8. 추천 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형사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에 해당 되는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 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기관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예술인복지법」에 의하여 불공정행위로 인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 ㅇ 포상의 취소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 19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추천제한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정부표창, 정부시상도 상훈법에 준하여 취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9. 수상자 발표 ㅇ 2019년 11월 말(예정) / 개별 통지
10. 시상일자/장소(예정) ㅇ 행사명 : 2019 대한민국콘텐츠대상 시상식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일시/장소 : 2019년 12월 11일(수)(예정), 코엑스(삼성동) ※ 시상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11. 기타사항 ㅇ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 ‘2019년 정부포상업무지침’추천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ㅇ 심사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의 경우 공개검증 절차를 거치므로 신청서 제출 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신청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ㅇ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중인 경우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자에 한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수상자는 신청서 기준으로 결정되며,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시상은 없음
※ 상기 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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